[스크랩] 농지전용 없이 가능한 농막설치 주말농장이나 시골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경우 주말을이용하여 농사일을 하다보면 휴식을 취하거나 농기계보관 간단한 취사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건축물을 신축할경우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것도 있지만 농지를 전용하기 때문에 농지전.. 그룹명/재테크와 정보 2013.04.15
[스크랩] 주택을 짓기위한 농지와 산지 전용 주택을 짓기위한 농지와 산지 전용 농지전용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는데 처음 구입할 때는 1천㎡ 이상의 농지를 구입해야 농민으로 인정을 받는다. 그 정도 이상의 규모는 되어야 농사짓는 것으로 법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다. 농지에 집을 짓기위해.. 그룹명/재테크와 정보 2013.04.15
[스크랩]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이행강제금_관련-2011-01-17.hwp 강제이행금(이행강제금)은 ※허가 받지 않고 무단증축시 시가표준의 50%(가장 높음)이며 불법 용도변경 등 기타 위법한 사항은 시가표준의 10% 이내에서 부과됩니다. ※검찰에 고발되어 벌금을 별도로 내야 합니다. ※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자진 이행 하라는 '.. 카테고리 없음 2013.04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