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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토지경매에 있어서 꼭 알아 두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

제목 없음 1. 지목이 농지인 경우 ‘농지취득자격증명원’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,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통상 낙찰 후 7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경매법원(경매계)에 제출해야 한다. 2.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지목이 농지법 상 농지[전, 답, 과수원]인 경우, 혹은 ..

[스크랩] 대법원 97다37753 판결 지상물매수 후 인도 및 명도청구

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를 하여 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 임대인은 지상물을 매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 후 토지인도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여야 한다.(민법 제643조, 제646조)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..